법령 민사소송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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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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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월드	# 변호사 (상위 10) 2 송호신 2 이의석 1 김정일 1 김종근 1 김종숙 1 손창열 1 문형식 1 이윤구 1 박래춘 1 민운식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49,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7,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9,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 2023. 1. 2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6, 2020. 6. 25., 합헌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7, 2019. 9. 26., 합헌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46, 2017. 11. 14., 각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02, 2016. 11. 2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58, 2016. 5. 1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02, 2015. 4. 21.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18, 2013. 9.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29, 2012. 2. 1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5, 2011. 11. 2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87, 2011. 10. 1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56, 2011. 8. 3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28, 2011. 7. 1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98, 2011. 6. 2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사246, 2011. 5. 1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86, 2011. 5. 1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관리처분이행][미간행]
   관리처분이행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7, 2011. 4. 1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8, 2011. 3. 2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37, 2011. 2. 2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 2011. 1. 2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76, 2010. 11. 1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12, 2010. 8. 3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38,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05.18 선고 2009재누332 판결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07, 2010. 5. 1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90, 2010. 4. 1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68, 2010. 3. 1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45, 2010.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39, 2010. 1.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15, 2009. 12. 2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93, 2009. 11. 2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95, 2009. 9. 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61, 2009. 7. 2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78, 2009. 5.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50, 2009. 5. 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 2008. 7. 31.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5,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8,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기피][공2008상,825]
   기피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08. 4. 1. 자 2008마420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04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12, 2004. 6. 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73년

46.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7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12.15.(478),7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0년

47.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55년

48.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농지반환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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